PHWR 질병관리청 공식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거 메르스 유행 시 병상 부족, 중증 환자 및 특수 환자 중심의 치료 인프라 미흡, 감염병 환자 검사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년 9월 1일) 및 국정과제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추진하였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2017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20년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을,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2022년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까지 총 5개 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다(표 1).

표 1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현황

권역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일자	2017년 8월 21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7월 31일	2021년 7월 26일	2022년 4월 13일

이들 병원은 권역 내 신종감염병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시∙도 간 감염병 환자를 배정 및 조정하고, 수술, 투석, 분만 등 특수 환자 및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입원 및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정책 보고를 통해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고, 해당 사업의 한계점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권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타 권역 환자 이송 중 사망자 발생,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자택 대기 중 사망자 발생, 임시방편적으로 동원된 비숙련 인력에 의한 현장 의료 대응 등 중앙 주도의 의료대응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한계를 경험하였다[1-4].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2023년 4월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의료대응 인프라 확충 과제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지정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능적 측면에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5].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중앙-권역-지역)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염병 의료대응 자원 조사, 자원 동원 계획, 환자 의뢰 및 회송 계획 등 감염병 위기 시 의료대응계획을 권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권역 내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내 지자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 양상별 의료대응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감염병 정보, 국내외 대응사례를 공유하는 등 권역 내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둘째, 권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 병상 등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당시 병상 자원 현황 파악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팬데믹 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조사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신종감염병 발생을 가정한 권역 내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결과

2023년 추진된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최초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대응 핵심 주체인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지자체-민간의료기관이 권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역 내 소통 역량을 제고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의료자원 조사를 통해 향후 국가 차원의 자원관리시스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인력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진행하여,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병원 완공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능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 수도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자 김의석 교수)을 중심으로 의료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대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통한 감염병 대응 문헌 조사, 지자체-공공병원 의료대응 중심의 해외 사례(일본 도쿄)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의료대응 로드맵 수립뿐 아니라, 권역 내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결과까지 거두었다.

또한,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40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료대응자원, 교육 현황, 교육 수요 등을 조사하였으며, 각 기관별 적용 가능한 훈련안 수립을 지원하였다. 민관 합동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2) 충청권

충청권 역시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책임자 전민혁 교수)과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시∙도), 권역 내 의료기관 12개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협의체를 통한 각 의료기관의 자원 현황 공유를 통해 권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충청권 감염관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은 4회 진행되어 총 246명의 의료인력이 이수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착∙탈의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신종감염병 대비 합동 모의훈련에는 군 시설인 국군의학연구소가 참여함으로써 민관군 합동의 규모 있는 모의훈련이 진행되었다.

3) 경북권

경북권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책임자 권기태 교수) 주도로 권역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모의 병상 수 조절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권역 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중환자 수와 중환자실 수요를 지역,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수리 모델 수립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상 수 조절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의 인력, 병상, 장비 등 자원 조사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4단계(A–D)로 구분하여, 각 단계 의료기관별 운영모델을 마련하였다. 의료자원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운영모델을 적용할 시 적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자원별 단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운영모델을 마련하였다.

4) 경남권

경남권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도로 권역 협의체 내 지자체(시∙도 및 보건소 9개 기관, 11명)와 의료기관(의료원 및 종합병원 5개 기관, 9명) 대상 초점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경험 복기를 바탕으로 의료자원, 환자 진료체계, 교육훈련 및 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대한 현재 대응체계를 심층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협의체에서 공유하며 문제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을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권역 내 의료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경우,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5) 호남권

호남권 역시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질병대응센터,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 책임자 서준원 교수) 주도로 권역 내 의료기관 15개,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대응 시 역할 분담, 통합적 자원 동원 기반 마련 등을 논의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성하여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병상 배정 후 환자 도착 시 초동 대응을 하는 등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하였다(표 2).

표 2시범사업 권역별 주요 성과

권역	주요 내용
수도권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응 로드맵(안)’ 개발
충청권	충청권 4개 시∙도, 12개 의료기관 참여 민관 합동 훈련 실시
호남권	호남권 4개 시∙도, 15개 의료기관 참여 민관 합동 훈련 실시
경북권	의료기관 특성별 Tier 분류를 통해 위기단계별 병상대응 운영모델 마련
경남권	경남권 3개 시∙도, 9개 의료기관 참여 민관 합동 훈련 실시

3.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시범사업의 한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노출하였다.

첫째, 사업 전담 인력 부재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부족하였다. 사업 수행 인력은 본업 이외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으며, 이는 사업 추진에서 전문성 부족, 행정력 미비 등의 한계로 이어졌다.

둘째, 보건복지부 및 중앙감염병병원(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미참여로 향후 신종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법제화의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존재하였다. 사업 추진 성과가 위기 시 의료대응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이 중앙감염병병원과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정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도 우려된다.

셋째, 감염병전문병원이 권역 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병원 고유 기능인 환자 진료 외에 권역 내 의료자원(인력 및 장비 등) 동원 및 회송체계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기능이 대부분으로,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향

2023년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2024년 사업명을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바꾸고 보건복지부, 중앙감염병병원과 함께 권역별 상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 5천만 원에 불과하던 권역당 배정 예산을, 2024년에는 권역당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사업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효과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23년 각 권역에서 수행하였던 감염병전문병원의 법정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이에 더하여 2024년 사업에서는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가하였다. 수도권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법제화’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기능 수행 근거를 검토하여 명확히 법제화하려는 목적이다. 경북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력운용의 구체적 기준 없이 부족할 때마다 동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며, 충청권은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호남권은 병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병관리청은 각 권역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결과를 제도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자체가 참여한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감염병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권역별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공 전이라도 평시 및 위기 시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 감염병 환자 배정 등 법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참여 기관들 간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권역별 사업 특성화 과제 발굴을 통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MHH, HHK, JYP. Data curation: MHH, HHK. Supervision: JYP. Writing – original draft: MHH, HHK. Writing – review & editing: H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