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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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0): 1267-1284

Published online June 27,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0.1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추적격리 정책 국제 비교 및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연구

이정진 1, 김연수 1, 이강주 1, 남기룡 1, 테오스 1, 정승필 1, 이우주 1, 오주환 2, 황승식 1*, 김다솔 3

1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Corresponding author: 황승식, Tel: +82-2-880-2715, E-mail: cyberdoc@snu.ac.kr

Received: February 13, 2024; Revised: June 21, 2024; Accepted: June 25, 202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기에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 정책은 감염병 유행 통제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접촉자 추적 정책 및 정책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접촉, 경제적 보상 정책 및 정책 평가 모형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국내 데이터로 Coronavirus disease 2019 Agent-based Simulator (Covasim)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적극적 선별검사 정책과 상반되는 클러스터 전략을 채택한 일본, 디지털 대응으로 접촉추적격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싱가포르와 홍콩,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시간을 벌고자 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을 조사하였다. Covasim 모형 분석 결과, 접촉자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승시킬 때 절약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정 이상의 접촉자 추적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준비해야 한다.

주요 검색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추적격리; 보건정책 평가 지표; Covasim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팬데믹 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 정책을 실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주요국 정책의 특징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원인을 검토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 운용 시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Covasim 모형의 국내 데이터 적용을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사점은?

접촉추적격리 정책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점들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란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Test, Trace, Isolate, and Quarantine (TTIQ) 전략에서 검사(Test), 접촉자 추적(Trace), 확진자 격리(Isolation and Quarantine) 과정 중 접촉자 추적부터의 과정을 말한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격리와 밀접 접촉 동선 추적을 공중보건 조치로 선택하였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에 확진자의 격리와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억제하여 발생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때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일반 대중 또는 접촉자에게 공개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신종 우려 변이 또는 신종 감염병 등장 시 정책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접촉추적격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의 사용, 정책 평가 등을 분석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촉추적격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접촉추적격리에 대해 영국에서 Fetzer와 Graeber [1]가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접촉자 추적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6주 동안 재발 감염률을 63% 감소시키고 관련 사망률도 66% 감소시켰다. 현재 접촉자 추적 체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공식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Vogt 등[2]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2020년 12월까지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9개의 논문, 1개의 연구에서 총 15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약 2/3는 과정지표(확진자 조사, 접촉자 확인, 접촉자 검사), 약 1/3은 산출지표(확진자 격리, 접촉자 격리)였다. 확진자 수 감소를 지표로 삼는 문헌은 없었다. Hossain 등[3]은 2021년 11월까지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코로나19 접촉 추적 논문들은 사례 예방 건수, 사망 예방 건수,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time-varying reproduction number, Rt), 감염재생산지수(R0)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접촉추적격리에 대한 합의된 평가 지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 주요 국가 선정 기준

한국과의 비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선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잘 시행된 것으로 평가되거나, 경제 규모 및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가 견고하거나, 지리적 국경 특성이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을 선정하였으며, 이외 대륙의 대표성과 조사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가진 국가들도 선정하였다. 동아시아권 국가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국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주, 뉴질랜드, 대만, 기타 기준(경제력, 인구, 긍정적 정책 평가 등)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택하였다.

2. 자료 조사 방법

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및 선정된 13개국의 보건당국 등의 주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후 시기별 자료 및 아카이브 된 자료를 확인하였다. 학술 문헌 및 해당 국가의 대표 언론의 온라인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계량 지표들은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조직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에 국가별로 정리된 코로나19 내용의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눈덩이 효과(snowballing) 검색 기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타임라인 페이지에 참조문헌으로 게재된 정부 리포트 또는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해당 시기의 확진자 추이 및 정책 변화 특이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 언어 장벽이 있는 일본, 홍콩, 대만,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국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

3. COVID-19 Agent-based Simulator 모형 적용 방법

국내 자료에 대해 행위자 기반 python (파이썬) 모형인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ent-based Simulator (Covasim)를 적용하였다. 성별, 연령 및 인구 특성에 맞추어 행위자 및 행위자들 간의 접촉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개별 행위자들의 감염병 진행 양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 입력 자료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Our World in Data에서 수집한 일별 코로나19 현황 자료(신규 검사 수,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망자 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별 코로나19 누적 감염 현황 자료(연령, 누적 검사 수,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하기 위한 이동성(mobility) 자료(기준일 대비 학교, 직장, 지역사회, 주거지역, 장기 요양시설로의 이동량 비율, 대부분 구글 Mobility에서 이용 가능), 통계청 등에서 수집 가능한 연령분포, 가구원 수 분포, 학교 종류별 분포, 연령별 취학률, 연령별 고용률, 종업원 구분별 직장 수,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 분포가 활용되었다.

여기에 학교, 직장, 가정 내 접촉 행렬을 지정하게 되면, Covasim에서 입력 자료의 분포에 맞추어 행위자를 생성한 후, 정의된 네트워크 및 감염 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행위자의 감염병 진행 양상을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Covaism의 장점은 다양한 중재 효과를 시뮬레이터 안에서 표현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동량에 따라 일별 검사 숫자 및 확진자 접촉한 노출군 검사 및 격리 확률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1. 접촉추적격리 전략 검토 결과

1) 접촉자 추적 정책

선제적 선별검사 정책과 상반되는 클러스터 전략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일본에서 적용되었다. 무분별한 검사를 통제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초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021년 1월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클러스터 전략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확진자의 급증을 막지 못하였다.

홍콩은 접촉추적격리 정책 참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경 출입제한 및 접촉추적격리로 2021년 말까지 총 네 차례의 유행을 억제하였으나,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을 막지 못하였다. 독일은 확산 초기부터 일자리와 경제적 관계의 보존을 강조한 결과, 사회적 질서가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유행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1인당 발병률이 낮았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저조하였다. 국민의 비협조, 인력 부족, 역학조사 연락 거부 등의 원인이 있다. 접촉추적격리가 검사 등 기타 대응 방책과 함께 자원이 조달되어 접촉추적격리에 쓰이는 인력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며, 추적 관련 연방정부의 지침이 오랜 기간 부재하였다[4].

스웨덴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초기에 정부가 검사 및 접촉 추적 격리의 개입을 했더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5]. 다만 팬데믹 이전에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전자 출입 체크인, 블루투스 접촉 알림 등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였다. 2020년 6월에 COVID-19 Contact-Confirming Application (COCOA) 앱을 배포한 일본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접촉 장소와 시간 정보를 제외하고 단순 밀접 접촉 사실만 제공하는 등 기능을 제한하였다. 강제성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COCOA 앱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6]. 대만은 공공장소 출입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부 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되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스캔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실패로 평가된다.

호주도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하였으나 주 별로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거나 실제 확진자 판별에 이용된 건이 소수인 문제가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뉴질랜드의 접촉 추적 앱은 QR코드 출입과 통합되어 있어 반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였다. 하지만 설치자의 대다수가 앱을 활성화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실제 접촉 추적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개발을 시작하여 3월에 Trace Together 앱을 배포하였다. 2023년 1월 기준 국민의 99%가 앱 또는 실물 토큰을 사용 중이었다. 추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상업적 서비스 Zendesk를 변형한 Zendemic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건부 콜센터 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보며 최신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늘렸다[7].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한 영국은 모든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 5월에 Test and Trace 시스템이 세워졌다. 위험 사례 및 복잡한 클러스터 발생은 Public Health England가, 일반 사례는 Test and Trace의 디지털 시스템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서 해당 체계로 이행하기까지의 3개월 공백 기간 중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아 비판받았다. 또 Test and Trace 출범으로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였음에도 이후에 확진자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락다운(lockdown)을 실시하였기에 운영 효용이 비판받았다.

캐나다의 COVID Alert 앱은 확진 시 보건 담당자로부터 받은 일회성 코드를 앱에 입력해야 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었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국민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상은 있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공중보건 결과(public health outcome)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상이 부재한 것이 앱 활용 정책의 제한점으로 꼽힌다.

2) 격리 정책

조사 국가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뒤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였다. 2003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확산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만은 2009년 설립된 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 (CECC)를 중심으로 2020년 1월 첫 확진자부터 접촉자 추적을 시행하였다[8]. 이는 국민의 해외 출입국 정보가 National Health Institute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위험국으로부터 입국한 국민은 시설 격리를 거쳤다. 국내 락다운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가 일정 기간 격리한 이후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홍콩도 락다운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검사를 강화하여 접촉 추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제정된 질병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의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 통지를 발송하여 확진 사례 의심 또는 클러스터 의심 시 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진자의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일회성 경제적 보상을 하였고, 병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부당해고를 방지하였다.

싱가포르는 2020년에 정부 주관 해커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Homer 앱을 격리 정책에 활용하였다.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및 개인별 Stay-home Notice와 Quarantine Order 알림을 전송하였다. 격리 수칙 위반 여부도 모니터링하여 순응도를 관리하였다.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통해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였고, 저임금 가정 및 격리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둔 고용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준수한 자에 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도 기존의 유급휴가 및 상병 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정책을 보조하였다.

호주는 2021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까지 철저한 접촉자 추적을 통한 격리 및 확산 방지를 원칙으로 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다. 호주 보건당국은 2021년 12월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짐을 발표하고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감염병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 락다운 시행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하며, 준비를 통해 락다운 기간을 최소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호주와 유사한 격리 정책을 펼친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가 호주의 1/5 수준이라는 점으로 인해 2021년까지 호주보다 성공적 방역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의식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기여 요인으로 평가된다. 두 국가 모두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하여 격리 시 경제적 손해를 막았으며, 잦은 락다운 봉쇄로 인한 손해는 급여로 보상하였다.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도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였다.

2. COVID-19 Agent-based Simulator를 이용한 접촉추적격리 정책 시뮬레이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한 100% 이동량을 가정하면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70만, 35만 및 30만 건 정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이 80%인 경우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25만, 20만 및 15만 건 정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량에 관계 없이 접촉자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승시킬 때 절약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Covasim 분석 결과(비약물적 개입에 따른 감염 지표 변화)
Covasim=coronavirus disease 2019 Agent-based Simulator.

1. 연구 결과 요약

접촉자 추적 정책 중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나 팬데믹 중반 이전까지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추적 정책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일부 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홍콩과 더불어 스웨덴과 같이 팬데믹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개입만을 택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접촉 추적 앱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추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적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영국은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하며 접촉자 추적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였다. 캐나다와 달리 싱가포르, 독일은 단기간 내에 정부 주도의 모집으로 추적 인력난을 해소하였다. 대다수 국가가 격리 정책으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였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을 제외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적 혹은 국가적 락다운을 일부 기간 실시하였다.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확대 또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졌고 격리 수칙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싱가포르). Covasim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은 이동량에 따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규모를 도출하였고, 접촉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2. 기존 문헌과의 비교 및 한국과 조사 국가 간 비교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효용성을 다룬 Fetzer와 Graeber [1]의 연구는 보수적 추정에도 접촉자 추적이 재발 감염률과 관련 사망률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 중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아 접촉추적격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부 대규모 유행 억제가 성공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 발간한 디지털 접촉자 추적 관련 문헌에서 충분한 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디지털 접촉 추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9].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였듯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접촉 추적 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해당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가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2021년에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측면을 다룬 문헌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시스템이 공공 신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과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10]. 앱 설계 및 개발, 구현 차원에서 디지털 추적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정부 및 규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접촉자 추적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긴밀하고 일관된 참여를 강조하였다. 취약계층의 배려, 계획 단계에서의 신뢰 등을 언급하였다. 호주의 격리 정책 중 계획보다 길어진 락다운 시행에 대한 평가들(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한 것 등)로 보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과 같이 지역사회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적용하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각국의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에 따른 한국과의 대응 차이를 나타낸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은 국경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확산을 통제하였다. 한국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폐쇄적인 특성의 북한이기에 사실상 앞선 국가들과 유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호주의 봉쇄정책은 본래 단기간 내 감염을 식별, 격리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봉쇄한 사례가 다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인구 밀집, 교통 발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표 1. 국가별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 및 한국과의 대응에서의 차이
정책 특징국가한국과의 대응 차이
강력한 봉쇄정책을 통한 유행 대비호주, 뉴질랜드, 대만국경의 폐쇄성을 고려한 강력한 봉쇄정책의 감염병 통제
밀접 접촉자 및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원호주, 뉴질랜드, 독일유급휴가 및 재정적 지원 제도 도입으로 격리 촉진
클러스터 전략을 통한 접촉자 추적일본적극적 검사를 통한 추적과 사회경제적 비용 및 효과 비교
신속한 디지털 대응으로 인력 보완싱가폴역학조사 과정에서 IT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효율성 높임
격리의 빠른 법적 의무화홍콩팬데믹 초기 빠르게 법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여 전파 억제
접촉추적격리를 위한 단기인력수용 및 관리 체계독일지방정부와 중앙기관의 협력을 통한 접촉조사원의 훈련과 파견 시스템
이전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한 정책 준비도르완다, 남아공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
일상 제한과 감염병 전파 통제 사이의 균형스웨덴강제성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촉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적용 미흡미국연방 차원에서의 강제성 있는 정책 없이 주 별로 대응 방식에 큰 차이


호주, 뉴질랜드, 독일은 유급휴가 및 재정적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접촉추적격리 참여를 촉진했다(표 1). 한국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과 함께 유급 병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2개 중 하나였으며, 팬데믹 동안 국가 차원의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11]. 싱가포르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적이다(표 1). 한국 또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을 활용하여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3.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접촉추적격리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각국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 개발 및 적용에 있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팬데믹 때 다수의 국가들이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고자 한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방법의 한계, 일부 성공 사례 및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Covasim 모형은 정책 시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한국 모델링 연구는 대부분 가상의 숫자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Covasim 적용 결과는 대부분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에 있어 주요한 국가를 대부분 포함하였으나 국가 선정의 임의성으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각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2020년, 2021년)의 자료 수집 시 과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았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공개되어있는 자료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 시 해당 국가 현직자 또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의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조사 국가들의 정책 비교 시 표준화되어 있는 비교 방법이 부재하여 접촉추적격리, 관련된 경제적 보상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책 시뮬레이션 등의 세부 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 국가 조사 시 참고했던 주 자료는 해당 국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 및 발표 자료이므로 정책의 문제점이 배제된 문헌이 많이 검토되었으며,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외부효과는 대체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Covasim 모형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한 개인들을 연결한 지역사회 개념으로 접촉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기에 여러 인원이 모여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한국의 특성상 이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Covasim 모형의 주요 결과변수는 감염 재생산 지수 등 감염지표이다.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미비한 데이터의 무작위 생성 및 적용 시 각종 가정을 하였기에 현실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모형을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하되 현실적 사회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1)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상병 수당 제고 운영, 2) 접촉추적격리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3) 봉쇄정책 적용 시 취약계층 및 각종 지역사회 집단에 대한 고려, 4)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도구 개발 시 윤리적 이슈 고려 및 개인정보 규정 명시 등.

또한,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Covasim 모형은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성, 접촉자 추적 등의 수준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이 알고자 하는 매개변수(확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검사 건수, 절약할 수 있는 검사 건수 등)를 계산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각종 시뮬레이션을 적용 및 참고하여 적절한 정책을 택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was funded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o. 2022-08-007).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WJL, JHO, SSH. Data curation: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Formal analysis: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Funding acquisition: SSH. Investigation: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Methodology: WJL, JHO, SSH. Project administration: DSK. Resources: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Software: SPJ, WJL. Supervision: WJL, JHO, SSH. Visualization: SPJ, WJL. Writing – original draft: CJL. Writing – review & editing: WJL, JHO, S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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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연구논문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30): 1267-1284

Published online August 1,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4.17.30.1

Copyright ©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추적격리 정책 국제 비교 및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연구

이정진1, 김연수1, 이강주1, 남기룡1, 테오스1, 정승필1, 이우주1, 오주환2, 황승식1*, 김다솔3

1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Received: February 13, 2024; Revised: June 21, 2024; Accepted: June 25, 2024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기에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 정책은 감염병 유행 통제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접촉자 추적 정책 및 정책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접촉, 경제적 보상 정책 및 정책 평가 모형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국내 데이터로 Coronavirus disease 2019 Agent-based Simulator (Covasim)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적극적 선별검사 정책과 상반되는 클러스터 전략을 채택한 일본, 디지털 대응으로 접촉추적격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싱가포르와 홍콩,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시간을 벌고자 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을 조사하였다. Covasim 모형 분석 결과, 접촉자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승시킬 때 절약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정 이상의 접촉자 추적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준비해야 한다.

Keyword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추적격리, 보건정책 평가 지표, Covasim

몸 말

핵심요약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팬데믹 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 정책을 실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주요국 정책의 특징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원인을 검토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 운용 시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Covasim 모형의 국내 데이터 적용을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사점은?

접촉추적격리 정책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점들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서 론

접촉추적격리(contact-tracing, isolation, and quarantine, TIQ)란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는 Test, Trace, Isolate, and Quarantine (TTIQ) 전략에서 검사(Test), 접촉자 추적(Trace), 확진자 격리(Isolation and Quarantine) 과정 중 접촉자 추적부터의 과정을 말한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격리와 밀접 접촉 동선 추적을 공중보건 조치로 선택하였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에 확진자의 격리와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억제하여 발생 규모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때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일반 대중 또는 접촉자에게 공개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신종 우려 변이 또는 신종 감염병 등장 시 정책 운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접촉추적격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고 관련된 디지털 기술의 사용, 정책 평가 등을 분석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촉추적격리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접촉추적격리에 대해 영국에서 Fetzer와 Graeber [1]가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접촉자 추적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여도 6주 동안 재발 감염률을 63% 감소시키고 관련 사망률도 66% 감소시켰다. 현재 접촉자 추적 체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공식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Vogt 등[2]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하여 2020년 12월까지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9개의 논문, 1개의 연구에서 총 153가지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약 2/3는 과정지표(확진자 조사, 접촉자 확인, 접촉자 검사), 약 1/3은 산출지표(확진자 격리, 접촉자 격리)였다. 확진자 수 감소를 지표로 삼는 문헌은 없었다. Hossain 등[3]은 2021년 11월까지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코로나19 접촉 추적 논문들은 사례 예방 건수, 사망 예방 건수,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time-varying reproduction number, Rt), 감염재생산지수(R0)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접촉추적격리에 대한 합의된 평가 지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방 법

1. 주요 국가 선정 기준

한국과의 비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선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잘 시행된 것으로 평가되거나, 경제 규모 및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가 견고하거나, 지리적 국경 특성이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을 선정하였으며, 이외 대륙의 대표성과 조사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가진 국가들도 선정하였다. 동아시아권 국가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국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주, 뉴질랜드, 대만, 기타 기준(경제력, 인구, 긍정적 정책 평가 등)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택하였다.

2. 자료 조사 방법

World Health Organization 홈페이지 및 선정된 13개국의 보건당국 등의 주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후 시기별 자료 및 아카이브 된 자료를 확인하였다. 학술 문헌 및 해당 국가의 대표 언론의 온라인 뉴스 기사들을 검색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계량 지표들은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조직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에 국가별로 정리된 코로나19 내용의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눈덩이 효과(snowballing) 검색 기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에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타임라인 페이지에 참조문헌으로 게재된 정부 리포트 또는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해당 시기의 확진자 추이 및 정책 변화 특이점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 언어 장벽이 있는 일본, 홍콩, 대만,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는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여 국가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

3. COVID-19 Agent-based Simulator 모형 적용 방법

국내 자료에 대해 행위자 기반 python (파이썬) 모형인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gent-based Simulator (Covasim)를 적용하였다. 성별, 연령 및 인구 특성에 맞추어 행위자 및 행위자들 간의 접촉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개별 행위자들의 감염병 진행 양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 입력 자료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Our World in Data에서 수집한 일별 코로나19 현황 자료(신규 검사 수,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사망자 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별 코로나19 누적 감염 현황 자료(연령, 누적 검사 수,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하기 위한 이동성(mobility) 자료(기준일 대비 학교, 직장, 지역사회, 주거지역, 장기 요양시설로의 이동량 비율, 대부분 구글 Mobility에서 이용 가능), 통계청 등에서 수집 가능한 연령분포, 가구원 수 분포, 학교 종류별 분포, 연령별 취학률, 연령별 고용률, 종업원 구분별 직장 수,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및 직원 분포가 활용되었다.

여기에 학교, 직장, 가정 내 접촉 행렬을 지정하게 되면, Covasim에서 입력 자료의 분포에 맞추어 행위자를 생성한 후, 정의된 네트워크 및 감염 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개별 행위자의 감염병 진행 양상을 시뮬레이션하게 된다. Covaism의 장점은 다양한 중재 효과를 시뮬레이터 안에서 표현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동량에 따라 일별 검사 숫자 및 확진자 접촉한 노출군 검사 및 격리 확률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결 과

1. 접촉추적격리 전략 검토 결과

1) 접촉자 추적 정책

선제적 선별검사 정책과 상반되는 클러스터 전략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일본에서 적용되었다. 무분별한 검사를 통제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초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021년 1월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클러스터 전략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확진자의 급증을 막지 못하였다.

홍콩은 접촉추적격리 정책 참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경 출입제한 및 접촉추적격리로 2021년 말까지 총 네 차례의 유행을 억제하였으나,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을 막지 못하였다. 독일은 확산 초기부터 일자리와 경제적 관계의 보존을 강조한 결과, 사회적 질서가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유행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1인당 발병률이 낮았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저조하였다. 국민의 비협조, 인력 부족, 역학조사 연락 거부 등의 원인이 있다. 접촉추적격리가 검사 등 기타 대응 방책과 함께 자원이 조달되어 접촉추적격리에 쓰이는 인력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며, 추적 관련 연방정부의 지침이 오랜 기간 부재하였다[4].

스웨덴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초기에 정부가 검사 및 접촉 추적 격리의 개입을 했더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5]. 다만 팬데믹 이전에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전자 출입 체크인, 블루투스 접촉 알림 등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였다. 2020년 6월에 COVID-19 Contact-Confirming Application (COCOA) 앱을 배포한 일본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접촉 장소와 시간 정보를 제외하고 단순 밀접 접촉 사실만 제공하는 등 기능을 제한하였다. 강제성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COCOA 앱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6]. 대만은 공공장소 출입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부 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되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스캔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실패로 평가된다.

호주도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하였으나 주 별로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거나 실제 확진자 판별에 이용된 건이 소수인 문제가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뉴질랜드의 접촉 추적 앱은 QR코드 출입과 통합되어 있어 반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였다. 하지만 설치자의 대다수가 앱을 활성화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실제 접촉 추적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개발을 시작하여 3월에 Trace Together 앱을 배포하였다. 2023년 1월 기준 국민의 99%가 앱 또는 실물 토큰을 사용 중이었다. 추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상업적 서비스 Zendesk를 변형한 Zendemic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건부 콜센터 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보며 최신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늘렸다[7].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한 영국은 모든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 5월에 Test and Trace 시스템이 세워졌다. 위험 사례 및 복잡한 클러스터 발생은 Public Health England가, 일반 사례는 Test and Trace의 디지털 시스템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서 해당 체계로 이행하기까지의 3개월 공백 기간 중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아 비판받았다. 또 Test and Trace 출범으로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였음에도 이후에 확진자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락다운(lockdown)을 실시하였기에 운영 효용이 비판받았다.

캐나다의 COVID Alert 앱은 확진 시 보건 담당자로부터 받은 일회성 코드를 앱에 입력해야 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었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국민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상은 있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공중보건 결과(public health outcome)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상이 부재한 것이 앱 활용 정책의 제한점으로 꼽힌다.

2) 격리 정책

조사 국가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뒤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였다. 2003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확산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만은 2009년 설립된 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 (CECC)를 중심으로 2020년 1월 첫 확진자부터 접촉자 추적을 시행하였다[8]. 이는 국민의 해외 출입국 정보가 National Health Institute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위험국으로부터 입국한 국민은 시설 격리를 거쳤다. 국내 락다운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가 일정 기간 격리한 이후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홍콩도 락다운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검사를 강화하여 접촉 추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제정된 질병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의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 통지를 발송하여 확진 사례 의심 또는 클러스터 의심 시 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진자의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일회성 경제적 보상을 하였고, 병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부당해고를 방지하였다.

싱가포르는 2020년에 정부 주관 해커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Homer 앱을 격리 정책에 활용하였다.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및 개인별 Stay-home Notice와 Quarantine Order 알림을 전송하였다. 격리 수칙 위반 여부도 모니터링하여 순응도를 관리하였다.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통해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였고, 저임금 가정 및 격리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둔 고용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준수한 자에 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도 기존의 유급휴가 및 상병 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정책을 보조하였다.

호주는 2021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까지 철저한 접촉자 추적을 통한 격리 및 확산 방지를 원칙으로 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다. 호주 보건당국은 2021년 12월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짐을 발표하고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감염병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 락다운 시행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하며, 준비를 통해 락다운 기간을 최소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호주와 유사한 격리 정책을 펼친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가 호주의 1/5 수준이라는 점으로 인해 2021년까지 호주보다 성공적 방역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의식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기여 요인으로 평가된다. 두 국가 모두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하여 격리 시 경제적 손해를 막았으며, 잦은 락다운 봉쇄로 인한 손해는 급여로 보상하였다.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도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였다.

2. COVID-19 Agent-based Simulator를 이용한 접촉추적격리 정책 시뮬레이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한 100% 이동량을 가정하면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70만, 35만 및 30만 건 정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이 80%인 경우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25만, 20만 및 15만 건 정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량에 관계 없이 접촉자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승시킬 때 절약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Figure 1. Covasim 분석 결과(비약물적 개입에 따른 감염 지표 변화)
Covasim=coronavirus disease 2019 Agent-based Simulator.

논 의

1. 연구 결과 요약

접촉자 추적 정책 중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나 팬데믹 중반 이전까지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추적 정책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일부 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홍콩과 더불어 스웨덴과 같이 팬데믹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개입만을 택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접촉 추적 앱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추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적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영국은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하며 접촉자 추적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였다. 캐나다와 달리 싱가포르, 독일은 단기간 내에 정부 주도의 모집으로 추적 인력난을 해소하였다. 대다수 국가가 격리 정책으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였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을 제외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적 혹은 국가적 락다운을 일부 기간 실시하였다.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확대 또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졌고 격리 수칙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싱가포르). Covasim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은 이동량에 따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규모를 도출하였고, 접촉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2. 기존 문헌과의 비교 및 한국과 조사 국가 간 비교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효용성을 다룬 Fetzer와 Graeber [1]의 연구는 보수적 추정에도 접촉자 추적이 재발 감염률과 관련 사망률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 중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아 접촉추적격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부 대규모 유행 억제가 성공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 발간한 디지털 접촉자 추적 관련 문헌에서 충분한 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디지털 접촉 추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9].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였듯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접촉 추적 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해당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가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2021년에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측면을 다룬 문헌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시스템이 공공 신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과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10]. 앱 설계 및 개발, 구현 차원에서 디지털 추적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정부 및 규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접촉자 추적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긴밀하고 일관된 참여를 강조하였다. 취약계층의 배려, 계획 단계에서의 신뢰 등을 언급하였다. 호주의 격리 정책 중 계획보다 길어진 락다운 시행에 대한 평가들(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한 것 등)로 보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과 같이 지역사회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적용하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각국의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에 따른 한국과의 대응 차이를 나타낸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은 국경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확산을 통제하였다. 한국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폐쇄적인 특성의 북한이기에 사실상 앞선 국가들과 유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호주의 봉쇄정책은 본래 단기간 내 감염을 식별, 격리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봉쇄한 사례가 다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인구 밀집, 교통 발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별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 및 한국과의 대응에서의 차이
정책 특징국가한국과의 대응 차이
강력한 봉쇄정책을 통한 유행 대비호주, 뉴질랜드, 대만국경의 폐쇄성을 고려한 강력한 봉쇄정책의 감염병 통제
밀접 접촉자 및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원호주, 뉴질랜드, 독일유급휴가 및 재정적 지원 제도 도입으로 격리 촉진
클러스터 전략을 통한 접촉자 추적일본적극적 검사를 통한 추적과 사회경제적 비용 및 효과 비교
신속한 디지털 대응으로 인력 보완싱가폴역학조사 과정에서 IT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효율성 높임
격리의 빠른 법적 의무화홍콩팬데믹 초기 빠르게 법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여 전파 억제
접촉추적격리를 위한 단기인력수용 및 관리 체계독일지방정부와 중앙기관의 협력을 통한 접촉조사원의 훈련과 파견 시스템
이전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한 정책 준비도르완다, 남아공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
일상 제한과 감염병 전파 통제 사이의 균형스웨덴강제성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촉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적용 미흡미국연방 차원에서의 강제성 있는 정책 없이 주 별로 대응 방식에 큰 차이


호주, 뉴질랜드, 독일은 유급휴가 및 재정적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접촉추적격리 참여를 촉진했다(표 1). 한국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한 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미국과 함께 유급 병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2개 중 하나였으며, 팬데믹 동안 국가 차원의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11]. 싱가포르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적이다(표 1). 한국 또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기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을 활용하여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3.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접촉추적격리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각국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 개발 및 적용에 있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팬데믹 때 다수의 국가들이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고자 한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방법의 한계, 일부 성공 사례 및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효과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Covasim 모형은 정책 시행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한국 모델링 연구는 대부분 가상의 숫자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Covasim 적용 결과는 대부분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에 있어 주요한 국가를 대부분 포함하였으나 국가 선정의 임의성으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각국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2020년, 2021년)의 자료 수집 시 과거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았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공개되어있는 자료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 시 해당 국가 현직자 또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 자료의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조사 국가들의 정책 비교 시 표준화되어 있는 비교 방법이 부재하여 접촉추적격리, 관련된 경제적 보상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책 시뮬레이션 등의 세부 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 국가 조사 시 참고했던 주 자료는 해당 국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 및 발표 자료이므로 정책의 문제점이 배제된 문헌이 많이 검토되었으며,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외부효과는 대체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Covasim 모형 연구는 무작위로 추출한 개인들을 연결한 지역사회 개념으로 접촉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기에 여러 인원이 모여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한국의 특성상 이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Covasim 모형의 주요 결과변수는 감염 재생산 지수 등 감염지표이다.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미비한 데이터의 무작위 생성 및 적용 시 각종 가정을 하였기에 현실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모형을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하되 현실적 사회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 사항들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1)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상병 수당 제고 운영, 2) 접촉추적격리 정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3) 봉쇄정책 적용 시 취약계층 및 각종 지역사회 집단에 대한 고려, 4)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도구 개발 시 윤리적 이슈 고려 및 개인정보 규정 명시 등.

또한, 미래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접촉추적격리 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Covasim 모형은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성, 접촉자 추적 등의 수준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이 알고자 하는 매개변수(확산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검사 건수, 절약할 수 있는 검사 건수 등)를 계산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각종 시뮬레이션을 적용 및 참고하여 적절한 정책을 택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Funding Source:

This research was funded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No. 2022-08-007).

Declarations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Acknowledgments: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WJL, JHO, SSH. Data curation: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Formal analysis: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Funding acquisition: SSH. Investigation: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Methodology: WJL, JHO, SSH. Project administration: DSK. Resources: CJL, YSK, GJL, KRN, BDT, SPJ, WJL, JHO, SSH. Software: SPJ, WJL. Supervision: WJL, JHO, SSH. Visualization: SPJ, WJL. Writing – original draft: CJL. Writing – review & editing: WJL, JHO, SSH.

Fig 1.

Figure 1.Covasim 분석 결과(비약물적 개입에 따른 감염 지표 변화)
Covasim=coronavirus disease 2019 Agent-based Simulator.
Public Health Weekly Report 2024; 17: 1267-1284https://doi.org/10.56786/PHWR.2024.17.30.1
국가별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 및 한국과의 대응에서의 차이
정책 특징국가한국과의 대응 차이
강력한 봉쇄정책을 통한 유행 대비호주, 뉴질랜드, 대만국경의 폐쇄성을 고려한 강력한 봉쇄정책의 감염병 통제
밀접 접촉자 및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원호주, 뉴질랜드, 독일유급휴가 및 재정적 지원 제도 도입으로 격리 촉진
클러스터 전략을 통한 접촉자 추적일본적극적 검사를 통한 추적과 사회경제적 비용 및 효과 비교
신속한 디지털 대응으로 인력 보완싱가폴역학조사 과정에서 IT기술을 도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효율성 높임
격리의 빠른 법적 의무화홍콩팬데믹 초기 빠르게 법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여 전파 억제
접촉추적격리를 위한 단기인력수용 및 관리 체계독일지방정부와 중앙기관의 협력을 통한 접촉조사원의 훈련과 파견 시스템
이전 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한 정책 준비도르완다, 남아공감염병 대응 경험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
일상 제한과 감염병 전파 통제 사이의 균형스웨덴강제성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촉구를 통한 감염병 대응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적용 미흡미국연방 차원에서의 강제성 있는 정책 없이 주 별로 대응 방식에 큰 차이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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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R
Dec 05, 2024 Vol.17 No.47
pp. 2019~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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