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WR 질병관리청 공식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최근,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위협이 커지고 있어 기후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9년(1912–2020년)간 폭염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0년(2011–2020년) 폭염일수가 가장 많이 발생(13.3일)하였다[1]. 일최고기온 33℃ 이상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폭염일수는 2023년에 평균 약 14.2일 발생하였고 폭염이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2018년 폭염일수는 31일로 나타났다[2].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전년(1,564명) 대비 80.2% 증가하였고, 감시체계 운영 기간(2011–2023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하였다. 한파일수는 지난 109년간(1912–2020년) 겨울철 최저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여 한파일수 감소 추세(–0.61일/10년)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10년(2011–2020년)은 한파의 연간 발생일 편차가 최근 40년(1981–2020년) 중 가장 크며, 특히 2018년은 4.5회 발생한 반면 2019년은 0회 발생하였다[1]. 또한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전년대비 10.5% 감소(447명→400명)하였다. 산불은 가뭄과 국지적 강풍 등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3년 발생한 산불은 596건으로 최근 10년 평균(567건)보다 5% 증가(2014–2023년 567건→2022년 756건→2023년 596건)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2022년 기준 24,797 ha로, 2014–2023년 평균(4,004 ha) 대비하여 증가하였다[3]. 질병관리청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기후보건에 대한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 정책 추진 경과와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주요 4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질병관리청 기후보건정책 추진 경과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정책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전담 TF팀(비상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 3월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해당 조직은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에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를 실시하였다. 범부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년)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도 2016년 4월부터 기후관련 미래감염대비 업무를 추진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 미래감염병대비과를 2017년 5월 신설하였고,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에서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개편됨에 따라 건강위해대응관 미래질병대비과에서 기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가 개정(2017년 8월)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2017–2021년)를 수행하고 2022년 3월 그 결과를 대국민 공표하였다. 더 나아가, 질병관리청의 효율적인 기후보건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2024년 4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래질병대비과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후 신설∙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2024년 5월)으로 건강위해대응과와 통폐합되어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로 개편되었다.

2.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3년 연구용역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기후보건 관련 업무영역을 각 부서를 통해 발굴토록 요청하였고, 발굴된 과제는 역할 및 기능별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관계부처에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3.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비전 및 목표

향후 5년간(2024–2028년)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이며,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1)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2)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3)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4)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하였다(그림 1).

Figure 1.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비전 및 목표

4.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

1) 전략 Ⅰ.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1) 폭염∙한파대비 감시체계 고도화

질병관리청은 전국 약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발생 특성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온열∙한랭질환 발생과 관련된 기상조건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경보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온열∙한랭 질환 이외에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과 관련된 심뇌혈관질환, 호흡기감염질환 등에 대한 심층감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후 관련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환자 발생정보 파악 및 분석을 통한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과 역학조사, 예방홍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2–4급) 환자 발생 감시 및 분석과 비상방역체계를 활용한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고 및 보고를 통하여 환자발생을 전수감시토록 하고, 환자 유입이 많은 뎅기열은 능동감시로 국내 토착화 방지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하여 국내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기후변화에 따른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체계 강화

기후변화 관련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의 발생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신종감염병 및 변이발생 조기탐지를 위한 표본감시기관을 확대(77개소→100개소)하고, 고령층, 해외입국자 등 감시체계를 확대∙보완하여 병원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 참여기관 및 감시기간을 확대(참여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 2개→2024년 5개, 감시 기간: 2023년 6–10월→2024년 4–10월)해 나가고, 매개체 유입(철새 이동, 기류 등)에 대한 고공감시를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물류이동에 따른 공∙항만 감시기능 강화와 매개체감시정보망(VectorNet) 통합 및 방제지리정보시스템(방제-GIS) 운영 확대로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2) 전략 Ⅱ.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1) 기후보건 취약집단 건강보호

기후보건 취약집단 건강보호를 위하여 기후보건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수칙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취약집단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이상기후 현상별로 더 세분화한 대비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2) 이상기후 건강영향 대응체계 마련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영향의 과학적 근거 발굴 및 평가를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예정이다. 2011년 기후변화 TF팀에서 개발한 기상재해 보건응급조사(Public Health Assessment for Emergency Response)를 개선하여 이를 이상기후 건강영향 조사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불, 폭우, 태풍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영향(손상, 사망 포함)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소 등 기관별 역할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조사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3) 국외 질병 유행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국외파견자 및 외교부 재외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정책 동향을 심층 수집 추진하여 국외 질병 유행의 글로벌 감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및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발생 시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위험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전략 Ⅲ.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1)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기후보건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업무연계, 조사∙연구사업 수행 등을 위한 중앙-지역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기후보건 지역협력체계를 추진(2024년–)하고, 지역 수준의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및 기후보건 취약성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역 적응대책의 수립과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보건 분야별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계 및 민∙관 전문가와 심포지엄 및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가축,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에서 종간전파(spillover)가 가능하므로,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다학제 협업이 중요한 만큼 원헬스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

(2) 기후위기 관련 감염병 및 보건분야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인접국가간 매개체 및 병원체(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시와 감염병 유행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보건취약국 대상 감염병 감시, 실험실 진단, 역학조사 등 기술지원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대상 지역을 2022년 라오스, 아세안(10개국)에 이어 2023년 몽골, 향후 아프리카 및 중동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자간, 다자간 글로벌 기후보건 네트워크 활성화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s) 등 국제기구와 기후보건의제를 공유하고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및 양자(한일, 한중 등) 간 교류를 통하여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기후보건 인식제고 교육 및 정보 플랫폼 구축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을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기후보건 인식제고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한다. 체계적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문제와 건강대비를 위한 정보 접근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전략 Ⅳ.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정책은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분석하여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후보건 정책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취약성 분석 및 실태조사

기후영향에 따른 건강위협 요인 규명을 위한 취약성 분석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실태조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예상되는 시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건강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실태조사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에 구축된 조사 및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기후요인 및 시나리오, 모형, 모델 개발을 통한 기후건강 취약성을 분석∙평가하여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행동계획(national health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기후 취약집단의 바람직한 기후보건행동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 기후변화 건강대응 연구 및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건강대응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오존 등과 건강정보를 연계한 database (DB)를 구축하고, 기존 자료에 생체지표를 추가 연계하여 DB 생산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와 연구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성과사례를 공유∙확산 및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 협력 연구를 지속할 것이며, 다부처 국가주도 연구기반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다.

(3)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및 활용성 강화

기후보건 정책의 근거자료 마련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기획 중이다.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지표확대, 세분화, 정교화 및 미래예측으로 제1차 평가보다 확대 추진하고 지역단위 평가 체계 구축, 유관부처 적응대책 및 정책방향 수립에 연계∙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은 질병관리청 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역할 및 전략에 맞추어 구조화함으로써 기후보건 분야에 대한 적응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바와 같이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Acknowledgments: None.

Ethics Statement: Not applicable.

Funding Source: None.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DSA, JHO. Data curation: DSA, EJJ. Project administration: YJA, JHO, EJJ. Supervision: DSA, JHO. Visualization: EJJ. Writing – original draft: DSA. Writing – review & editing: DSA, YJA, EJJ, JHO.